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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찾는질문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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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상수도에 관해서 자주 질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들이 정리되여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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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(FAQ) 질문 게시물
 
질문 물이용부담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쓰이나요?
작성자 :
상○○
등록일 :
2018.06.29
조회 :
1419
○ 물이용부담금이란?
■ 상수원댐(주암・상사・동복・수어호)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개선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 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■ 상수원댐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.

■ 물이용부담금은 영산강・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(제30조)에 의하여 수도 사업자(시장・군수)가 부과・징수하여 수계 관리 기금(영산강・섬진강 수계 관리위원회)에 납입하는 법정부담금입니다.

※ 수도요금 = 상수도요금 + 하수도요금 + 물이용부담금


○ 어떻게 쓰이나요?
■ 주암호 등 상수원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
- 상수원댐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
-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사업 등의 일반지원사업과 주택개량사업 등의 직접지원사업 실시
- 수변 구역의 토지매입비로 활용
- 기타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등에 지원


○ 부과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?
* 광주광역시 부과율 = 환경부 고시 부과율 x 혼합비율
* 부과율 : 영산강・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2년마다 심의・조정하여 결정
* 혼합비율 : 영산강・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전년도 취수량에 따라 결정
=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취수량(주암호・동복호) / 전체 취수량


☎ 문의사항안내
・ 영산강・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(영산강유역환경청 062-605-5141〜6)
・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(요금정책과 062-609-6143)
・ 동부사업소 : 062-609-6500 ・ 서부사업소 : 062-609-6600
・ 남부사업소 : 062-609-6700 ・ 북부사업소 : 062-609-6800
・ 광산사업소 : 062-609-69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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